경기 용인시는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흥구 구갈동 라신빌라를 비롯한 42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2507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5월2일부터 150일간 진행한다.

법적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데다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관내 59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42개단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16층 이상 4곳, 관리주체의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12곳, 전 세대 동일인 소유 1곳 등은 제외됐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연2회 정기점검과 함께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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