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뉴스타임]의결 안건으로 첫 번째는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다.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방송법 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 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일괄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더큰나눔엠티엔, ㈜엠브레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

넷째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다.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다.

보고 안건으로 첫째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이다.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기로 한다.

중앙지상파 방송업자 및 지역·중소방송사업자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종편·보도PP는 경영상황 개선 및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전년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징수율을 1%에서 1.5%로 인상한다.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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