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경기뉴스타임]원고 강기훈은 사망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방조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한 자로, 지난 2015년 5월 14일 원고 강기훈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원고 강기훈 및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2인 및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7월 6일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하여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원고들 및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심됐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며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증액된 총 9억 3,900만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재심무죄 확정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도모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5일 상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향후에도 재심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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