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경기뉴스타임]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입법전략 및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과 혁신성장 대표과제 선정시 고려사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수요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안의 입법취지와 입법의 체감효과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설득하고, 하위법령과 고시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법 통과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①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②기타 과제는 규제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를 위해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대표과제는 일자리 창출효과, 국민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기술 경쟁력, 정부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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