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O회의 세부일정

[경기뉴스타임]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6일에서 7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OECD SBO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OECD가 회원국의 참여로 각국의 예산제도 및 개혁방향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Budgeting Outlook을 주제로 논의했다.

동 Outlook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OECD 각국의 재원배분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위기 이후, 회원국 재원배분의 초점이 하드웨어 보다는 국민 민생에 밀접한 소프트웨어 등 수요주도 분야로 이동해 온 공통점을 지적하고, 특히,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중기 재정계획, 재정 리스크 관리, 성과중심 예산에 더하여 투명성·국민참여 확대 등에도 초점을 두고 활발한 사례토론이 이뤄졌다.

동 Outlook은 올 가을 정식 발간될 예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예산제도 비교 결과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윤철 실장은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로 참석하여, 회원국의 예산제도 개혁성과와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한 Outlook을 평가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들어 직면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긴요해지는 만큼, 그간의 재정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재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금년 9월 예정된 한국과 OECD 예산당국자들과의 국제재정포럼은 한국측에서 제안한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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