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과정 요약

[경기뉴스타임]UL로지스는 지난 2017년 2월∼3월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지난 2017년 2월 6일 케이지비택배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난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28일 공문을 보내 2017년 3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비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 지난 2018년 5월 8일자로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택배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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