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총 15개 살생물제품 유형을 제시

[경기뉴스타임]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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