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경기뉴스타임]국방부는 정책실명 공개 대상사업 24개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내용을 17일에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기준은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 사항 기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24개 사업은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심의회의를 열고 심의대상과제 24개 사업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책실명 대상사업은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우수 상용품 군 사용 확대 추진, 사유재산 정리,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으로 공개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란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별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실명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며 사업진행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주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국방사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국방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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