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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 전환은 지난 2004년 첫 방사가 시작된 이래 올해 초 8마리의 새끼가 태어나 반달가슴곰이 총 56마리 되는 등 2020년까지 최소 존속개체군인 50마리까지 늘린다는 당초 목표가 2년 빨리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반달가슴곰의 행동권이 지리산 권역 외로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 ‘개체 중심의 관리’에서 건강한 서식지 제공, 안전관리, 공존시스템 구축 등 반달가슴곰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리산에서의 반달가슴곰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반달가슴곰 복원이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가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군신화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 ‘반다비’까지 우리나라의 면면한 역사에서 민족의 근원으로 인식되어온 상징적 동물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인 가치 또한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의 1차 목표인 최소존속개체수를 충족함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반달가슴곰의 증가와 지리산 외 지역으로의 분산을 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반달가슴곰 복원정책을 서식지 보전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56마리인 반달가슴곰의 개체수는 출산·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인 2027년에는 약 100마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리산에서 수용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는 개체는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 및 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반달가슴곰 1마리가 백두대간을 따라 김천 수도산까지 약 100km를 이동한 사례처럼, 향후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김천 사례와 같은 장거리 이동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복원 정책을 기존 ’개체 중심의 관리‘에서 ’서식지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반달가슴곰의 안정적 서식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공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관리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존 인식 제고,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개선, 지역사회의 안전 및 피해예방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반달가슴곰이 1회 이상 활동했던 지역 또는 활동 예상지역인 전남, 경남 등 5개 도와 17개 시·군, 반달곰친구들 등 시민단체,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반달가슴곰과의 공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의 복원정책 평가와 공존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추진되어온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생태계 연결사업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단절된 생태축 복원사업의 확대를 통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중남부권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생태축의 훼손 및 단절지역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식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폐도 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 생태계 연결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중남부권역의 주요 서식가능지에 대한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확대하고 서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덫·올무 등 서식 위협요인 분석 및 제거, 밀렵 예방 및 단속 등을 추진함으로써 반달가슴곰을 위한 최적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달가슴곰의 출산 및 이동시기 등 특정시기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탐방로를 일시통제하거나 예약탐방제를 시행하는 등 집중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달가슴곰은 생태적·행동적 특성상 사람을 회피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출산 및 이동시기에는 안전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탐방로 등에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내 현수막과 진입금지 안내방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대피소와 탐방로마다 곰 활동지역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잦은 출입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에게는 곰 퇴치 스프레이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봉,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전기울타리 등 방지시설 설치, 안전 안내서 제작·보급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보험을 통해 적극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반달가슴곰 확산이 예상되는 5개도 17개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5월 4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을 개최한다.
공존선언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민대표 및 5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공존협의체 구성을 결의하고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선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존협의체를 통해 주민의 공존의식 제고와 안전행동문화 확산, 곰 활동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피해예방시설 설치, 곰에게 안전한 서식지 제공 등 지역사회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 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토론회가 함께 개최되어 향후 반달가슴곰 복원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반달가슴곰은 통상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의 안내사항과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을 잘 숙지하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반달가슴곰이 야생에서 잘 번성하여 우리와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주민, 시민사회,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잡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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