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뉴스타임]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08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했다.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다.

폐업 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등 2개 품목이며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조사·분석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페업 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행정예고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FTA 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을 게재하고,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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