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경기뉴스타임]교육부는 9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은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 총장 징계 미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제356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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