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뉴스타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 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해 동시 시행한다.

이번 포렌식 고시 등의 주요 제정 목적은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의 체계적 정비,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은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정위 조사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 부서와 협조·분업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기능 강화는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 자료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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