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뉴스타임]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제2016-1호, 2016년 2월 4일 제정 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해 동시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행정예고,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포렌식 고시 등의 주요 제정 목적은 포렌식 조사과정·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 등은 공정위 사건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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