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뉴스타임]지난 6년간 변경된 법령, 심사기준, 신고요령 등의 제도와 축적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등 최근의 기업결합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기업결합 신고가이드북‘을 개정했다.

2012년 3월에 발간된 후 지난 6년 동안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법령 등 제도가 변경되고 심사사례가 축척돼 기업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금번 가이드북의 개정 목적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의 실무자들과 신고대리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기업결합관련 통계, 제도 변천내용 및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함께 수록했다.

그 동안 기업결합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및 질의 등을 통해 기업들이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실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우리나라에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 20개를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기업결합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신고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신고회사들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성 제고,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정확한 신고에 따라 낭비되는 인력·시간 등을 절약함으로써 복잡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M&A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결합은 적시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정위의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신속한 기업결합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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