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경기뉴스타임]법무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오는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법무부는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해 왔으며,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했다.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9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했을 때 가진 상담사 간담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속해 온 베트남 출신 T씨는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해 결혼이민자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한 후, 지난 2월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도 상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제도개선의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취업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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