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도

[경기뉴스타임]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가전, 의류, 식품, 대학, 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서면점검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령 등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점검절차는 설명회 개최, 점검기관 자료작성·회신, 제출 자료 분석·평가로 진행된다.

검검기관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해 오는 5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암호화 조치, 개인 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필수 고지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한편, 2017년도 서면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300개소 중 281개소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미참여 업체에는 현장점검 실시 후,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자료제출 281개소 중 138개 기관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314건 중 118건이 안전조치 의무가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45건,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34건, 개인정보 마케팅 시 별도 동의 미흡 26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위반 21건 등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118건을 세분화 하면 총 320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데,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이 가장 많았고,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시행 미흡, 내부관리계획 수립 미흡, 접근권한 관리 미흡, 접속기록의 보관 위반 순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 한 해 2회에 걸쳐 300여 개의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효과를 거뒀다.”라며,“개인정보 보호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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