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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 ||
농관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지정취소(5개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25개소):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5개소):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14개소):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등'이 있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관원은 금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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