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경기뉴스타임]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해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됐으며,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했다.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 및 4개 사업으로 구조화한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특정 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은 하향식으로 대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과 연구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추진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先자율 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사업 년도 종료 후에는‘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또는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 하반기에 오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2019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2018년 220억 원,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를 적용해 재원을 배분한다.

또한,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 운영’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여건에 기반 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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