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경기뉴스타임]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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