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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 ||
가사소송법‘은 지난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지 27년 이상 경과해 전면적으로 체제를 정비할 시점이 도래했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필요 등 그 동안의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상의 변화를 가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추가했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가사사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의 편익을 증진했다.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했다.
가사사건의 체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가사소송법의 완결성을 제고했다.
국민이 가사사건의 종류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사사건의 분류체계를 변경했고, 가사비송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유형화하고, 그 동안 법과 규칙에 복잡하게 산재돼 있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그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의 이행확보 수단을 대폭 강화해 이혼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재판절차 및 집행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및 복리 보호가 강화되고,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가사소송법 규정의 간극을 좁혀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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