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상한액

[경기뉴스타임]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며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며 소득 파악을 개선해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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