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경기뉴스타임]정부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와 ‘공공조달 혁신방안‘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으로서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토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는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추이를 감안,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세부 조정기준·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하되,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해는 20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경쟁 활성화, 판로 확충 등 성장기반이 공고해지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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