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경기뉴스타임]법무부는 26일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 및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체류요건 완화 방안‘과 ‘국내체류 중인 고려인(4세(世)) 동포 학생 체류 고충 해결‘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자 아이 지원을 위해서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육아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내지 7세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인 4세인 K학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어머니가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지난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K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중, 국내의 유일한 후견인인 외할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서 신분상의 불안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무부는 후견인을 자처한 학교직원 L씨로부터 K학생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구제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직권 상정하게 됐으며, 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외국인 인권문제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 온 남양주시외국인인권복지센터 이정호 관장, 김포이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아름다운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광문 교수 등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위원들 중에서 서울대 강광문 교수는 1974년 중국 지린성의 소도시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정법대원에서 법률석사를 받았으며, 일본 동경대학에서 헌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치는 등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중국 동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등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의 인권과 고충해소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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