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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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