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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청소년 부모 프로젝트’ 추진체계 | ||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 취업, 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첫째,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다가가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가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비 부담’해소에 나선다.
이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넷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선다.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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