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범죄피해자보호 체계

[경기뉴스타임]경찰청은, 8일 오전 10시 경찰청 감사회의실에서 일본 교토산업대 법정책학과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 등 전문가 3명과, 경찰대학 장응혁 교수 등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경찰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2000년대 들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해 관심 갖게 된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돼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1974년 도쿄에서 발생한 빌딩 폭탄테러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을 제정했으며, 1995년 지하철 독가스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종합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현재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법률적 지원에 관한 258개 시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안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범죄피해자 조기원조단체’를 지정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 전화상담·면접상담, 병원치료보조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피해자보호제도는 피해자의 심리를 배려하는 섬세한 정책들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살인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기도 하고, 상해 등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진단서비용을 부담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는, 현재 교토산업대 사회안전·경찰학 연구소장으로서 사회안전정책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1977년 일본 경찰에 입직해 2012년 일본 경찰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본피해자학회, 일본범죄사회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 중이며, 지난 2015년에는 국내 교육기관 연구집에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한 논문을 기고하기도 하는 등 일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국내 피해자보호·지원업무 현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 간 토론을 통해 양국 피해자보호업무 현황의 장점을 공유했으며, 피해자보호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일본은 40년의 기간동안 여러차례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정착된 국가로, 잦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피해자보호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피해자보호정책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범죄피해자보호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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