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제출방법

[경기뉴스타임]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합리적 개선,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 행정처분 감경범위 확대,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