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경기뉴스타임]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2,660여만원을 체불한 울산시 소재 압력용기 제조업체 ○○대표 허모씨(남, 4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구속된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노동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 7,500만원도 노동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해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

양정열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울산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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