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경기뉴스타임]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1일 14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송석윤 교수가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를,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이 ‘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자들은 이를 통해 수용자 인권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윤옥경(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전종익(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최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토론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과밀수용 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