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

[경기뉴스타임]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 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 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한편, 간담회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오는 2월 4일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법령 개정절차를 밟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례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향후 의료기관 종별, 질환별 특성 및 진료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