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집중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이 지연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개선�榮�.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감소했다. 2022년 44,591건이었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1,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월이 넘게 종결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3,681건에서 1,499건 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 및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의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적인 사건관리, ▲중요 사건의 전문적인 검토 강화, ▲반복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검경 수사구조가 안착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병행하여, 수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예지  webmaster@kgnew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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