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의 농지를 찾아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용인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올해 용인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인 만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의 준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용인사무소는 특히 이 중 4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형상·기능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토양의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 : 폐농약병, 폐비닐 등의 농지 주변 방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영농일지 작성 : 농약·비료의 구매, 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기록의 보관 여부 등이다. 

농업인은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용인시와 해당 정보를 연계해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해 지급한다. 같은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배를 감액한다.

최영일 용인사무소 소장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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