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2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 기관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 4개 기관에 지역선행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 재능나눔에 참여한 ▲한국건설연구소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 ▲코리아도시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원 등 4곳이다.

시와 (사)건설원가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에 참여한 18개 기관은 지역 내 3000㎡ 이하 규모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대상지의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함께 800여만원에 달하는 산정 수수료에도 큰 부담을 느꼈던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토지를 개발했을 때의 개발부담금 규모를 알게 돼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처인구 모현읍 소재 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의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한국건설연구소 이승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사례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참여해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지자체가 준비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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