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에서 그동안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난임부부들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73회 2차 본회의에서 기주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회문제로 불거진 저출생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줄곧 거론되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부들도 많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용인시의 경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로 한정해 소득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그동안 지원대상에 들지 못했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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