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지역은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한다.
법무부는 2018년도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ㆍ참여기관ㆍ인원 확대를 추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테러ㆍ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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