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경기뉴스타임]교육부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2018년∼2024년) 매년 1,7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씩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할 예정이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2018년∼2024년)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당초 목표 2027년→개선 2022년) 단축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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