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의 악의적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 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 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 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의 악의적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군기 용인시장의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시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사업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일부세력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강력히 경고하고 시민여러분께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집요한 민간개발 요구를 물리치고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 위한 용인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100%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추진됐다면 막대한 이익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취임 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용인도시공사의 재정적 한계를 무릅쓰고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플랫폼시티 사업을 공동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고민 끝에 추진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나 협조를 해 주지 못할망정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오롯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도록 사업설계했고 시가 경기도에 모든 걸 내어준 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개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지역주민들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플랫폼시티는 주거기능 외에 산업단지 입지로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지역 일대의 만성적 교통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플랫폼시티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불안감을 조장해 사업 자체를 폄훼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랫폼시티의 추진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역)~동탄 간 GTX 용인 경유가 확정됨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당시 사업구역 일대가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2015년 4월에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2018년 4월 이 일대를 선제적으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에 플랫폼시티를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이자 시의 경제도심 역할을 할 경제자족도시로 조성하려는 구상이 담긴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보다 앞선 9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된 공식 제안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서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개발이 시의 정책이나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020년 7월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인정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월에는 보상계획을 공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시티 사업구조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총 사업비 6조2850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공공이 출자하는 ‘공공개발사업’입니다. 공공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도 아니며, 당초 조성 목적이 시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플랫폼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재투자는 광교신도시 개발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광교신도시와 플랫폼시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택지개발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비 9조3968억 원이 투입됐으며경기주택도시공사가 100% 출자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의 100%를 출자했음에도 개발이익은 개발부지의 편입 면적에 따라 용인시와 수원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약 6244억 원으로 수원시가 개발이익금의 83.7%인 5227억 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 원, 경기도가 4.8%인 300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상현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 생활SOC 2곳을 건립했으며 상현지하차도와 상현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 6조28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5%를 출자했고 나머지 5%는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의 95%를 출자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해 간다는 주장이 있지만 앞서 광교신도시 개발의 예에서도 확인했듯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예상 개발이익금은 약 384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분석한 수치입니다.

개발이익금은 조성원가 산정 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면서 개발이익금은 시에 재투자 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만큼 용인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쓰입니다.

다만, 개발이익금의 발생 시점은 플랫폼시티가 준공되는 2029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면 기존 상습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확충되는 인프라 등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이후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도민환원기금으로 흘러가 시가 아닌 경기도 낙후지역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부 환수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도민환원기금은 온전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조성되는데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그리고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금액의 20%가 적립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운영 부서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경기도로부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도민환원기금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재원과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사용할 것을 명시한 만큼 개발이익금의 사용과 관련한 세부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간의 협의 사안이라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사업부지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원주민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플랫폼시티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시는 원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외에도 공공개발로 땅이 수용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대토 용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시티는 오는 3월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9월부터는 실질적인 협의 보상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에 올해 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장 명확한 사실입니다.

플랫폼시티는 명실상부 용인시가 주도권을 쥐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또 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이자 시를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정 세력을 위해 플랫폼시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110만 용인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100년 미래를 밝힐 동력입니다. 110만 용인시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폄훼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또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도 이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1월 27일

용인시장 백군기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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