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일 올해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사진 용인시]

2022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2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용인시는 2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 병역미필자도 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가능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선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고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여권은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사증면수가 늘어난다. 주민등록 번호는 여권에 기재되지 않으며 여권번호 체계도 바뀐다.

개인정보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적용해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병역미필자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양육수당 → 만0세~1세는 영아수당, 만2세~7세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7세에 10~2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됐다. 올해부턴 만 0세~1세 영유아에게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만2세~7세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학부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세대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 : 심리상담 서비스,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까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도 새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문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3개월간 주 1회(월 4회),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월 24만원~28만원 상당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근로 청년(만15세~34세 이하)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리배출 방법과 반려견 안전의무도 강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턴 모든 형태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선 무색(투명) 생수·음료 페트병을 기타 혼합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다.

오는 2월부터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3항에 따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 길이로 한정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한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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