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해 200억 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용인시]

용인시가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해 200억 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2개월간 194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TF팀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 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는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가 ‘개발부담금 TF’팀을 발족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건(53%) 증가했고 부담금의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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