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요

[경기뉴스타임]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으로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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