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국, 2주년 맞이하여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5대 ‘노동존중’ 정책 추진

민선7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노동정책을 추진한지 어느덧 2주년이 됐다.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며 ‘노동존중’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평택항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 감독권한 부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노동국 개설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통한 ‘노동분권 강화’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책세일즈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단속권한 등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양질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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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예방 부서별 협의체 구축, 노동안전지킴이 출범, 대형공사장 1,535개소 대상 소방패트롤 점검, 산업재해예방 국회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추진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일터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 제재강화와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기업주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및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해 경기도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립해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 산재예방 부서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재예방 대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지속 모색하고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시행해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10명으로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활동 범위도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넓혀 산업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약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협업해 기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교육 설명회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 한해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힘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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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지난해 공공부문 172곳, 민간부문 206곳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속 힘쓴다.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지난해 1,600명, 올해는 1,700명에게 1인당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현장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기존에 설치한 6개의 거점 쉼터와 더불어 접근이 용이한 간이쉼터를 설치해 쉼터의 유형 다양화를 추진하며,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모델 개발’ 추진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에도 힘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추진한다.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로, 이에 도는 올해 1,729명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이 더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받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침마련 건의 및 관련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동방역대책으로, 지난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336명, 올해는 4,642명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원대상을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사용 취약노동자까지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방역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

◆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최근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더불어,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모니터링단 운영, 갑질피해 경비노동자 노무상담 등을 적극 시행한다. 이중 모니터링단의 경우 현재까지 약 1,700여명의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249건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시행해 지난해 3개의 신규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신규자조모임육성지원 2개, 조직화 성장지원 3개 총 5개 조직화를 지원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청소년,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노동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시행 중이다. 총 31명이 활동 중인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및 단시간 청년노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96명의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노동 상담과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2019년 3월 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래 현재까지 임금체불, 갑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등 총 8,459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벗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실시중이며, 파견·용역노동자 임금명세서 집중상담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 다양한 노동시장에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요+여민동락’ 전문가 포럼 운영, 시군-노동단체간 노동협업을 위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 도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강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뿐만 아니라 도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동관련 주요 이슈별 국회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현장소통형 민관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코로나19 속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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