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세계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서 소개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Universal Basic Income Workshop)’에 소개되었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Fluminense Federal University)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브라질‧스페인‧핀란드‧멕시코‧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발전과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에 있다”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진작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심리적 효과성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리안드로 페레이라(Leandro Ferreira) 브라질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Steve Nuñez)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 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 경기도 사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의 구체적 절차 및 효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 기본소득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인 가족연구소는 뉴욕에 위치한 응용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개인 또는 가계에 지속적이며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의 수단인 ‘보장소득’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는 브라질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 브라질 마리카 시 기본소득 실험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 4월 ‘미국 행정학회’에 이은 이번 발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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