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학이 함께 발굴한 여성·가족 정책의제…이재명 “신속하게 시행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학이 공동 발굴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민‧관‧학이 함께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을 진행하면서 발굴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영역이 아마도 성평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들어 주신 자료는 열심히 보고 저의 평등에 대한 관점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면서 “경기도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은 적지만 실행 가능한 정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성‧재생산 건강권 존중 ▲가족다양성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6개 의제로 구성됐다. 의제는 오랜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해결에 진척이 미진했던 분야, 혹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행정이 발맞춰가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민·관·학이 함께 발굴한 여성·가족 정책의제…이재명 “신속하게 시행 노력하겠다”

발표회는 그간 의제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도출한 내용을 각 위원장들이 발표한 뒤 경기도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재생산 건강권 존중’ 의제의 위원장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가 성‧재생산 건강권을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의 목적으로 접근해온 점을 지적하며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온‧오프라인에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족다양성 보장’ 의제의 위원장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한부모기본소득과 1인가구 주거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각종 경기도형 시범사업들을 제시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의제 위원장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대표는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내 현실을 짚으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고용 상 성차별 구제 절차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구축’ 의제에서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는 기존의 청년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이라는 각각의 범주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청년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과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했다.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 의제의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정 교수는 초등돌봄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부처별로 분절적인 공적 돌봄체계를 지적하며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체계 정비와 기존 돌봄정책의 확대 및 개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학교 수업시간 정상화 및 노동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의제의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최순종 교수는 위기 아동청소년이 최초 유입되는 보호체계에 따라 정책과 자원이 불균형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포럼에서 발굴한 각종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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