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본정1지구｣, ｢교포1지구｣, ｢사리1지구｣, ｢봉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9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본정1지구」 등 4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하고 측량이 부정확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적불부합 지역이었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년여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을 마무리했다.

시의 지적불부합지역은 314개 지구 77,342필지로 2012년부터 17개 지구 4,181필지의 정리를 완료해 약 5%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했으며, 빠른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해 2020~2021년 8억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총 15개 사업지구 4,002필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 지적도상 맹지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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