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에 동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발표한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에 공식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조직이다.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ive Democracy and Human Rights. CSIPDHR)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산하 인권 관련 위원회로 각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수립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면서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모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어린이들의 체포,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몰수와 탄압 같은 특정 폭력에 대해 언급하며 “미얀마 군사정권이 저지른 흉악한 행위를 규탄한다. 미얀마 군사정권에 민주적 가치와 인권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폭력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지방정부를 향해 “미얀마 국민과의 연대 계획과 미얀마 현지 NGO 활동 지원에 동참해 달라. 또, 미얀마의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국 정부에 물어보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소모뚜 주한 미얀마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장, 얀나잉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등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얀마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라며 미얀마 사태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 지원으로 열린 재한 미얀마 학생회의 ‘미얀마의 봄’ 실황 영상이 유투브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6만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됐다.

이재명 지사는 또 미얀마 정부가 이 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 체제 안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미얀마 내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UCLG-CSIPDHR 공동 의장도시인 광주광역시, 그리니시, 바르셀로나시는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현지 파트너와 NGO들은 큰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보안군과 치안 당국자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폭력적인 진압,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위험에 처한 언론인, 인권 지도자 및 고위인사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모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집중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도시 빈민촌과 마을지역의 특정 상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 군사정권은 양곤의 6개 마을에 계엄령을 발령하여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역 군 사령관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체포가 보고되는 동안 더 이상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소수민족들도 토지 몰수 및 탄압과 같은 특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특히 미얀마 쿠데타 주도자를 표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안 우리는 전 세계의 인권 가치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깊이 헌신하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미얀마 군사정권이 저지른 흉악한 행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UCLG-CSIPDHR 의장단은 전 세계의 지방정부가 이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민주적 가치와 인권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폭력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지방정부와 그 민주적 대표자들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최전선의 대표자이자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전선으로서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정부들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자체 성명서를 채택하고, 자국 내 미얀마 국민과의 기존 연대 계획 및 미얀마 현지 NGO 활동을 지원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국 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5. 3.

다음의 지역 대표들은 이 공동성명서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성미연 기자  miyeun8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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