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이세재

 정의(正義)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덕 감정론의 저자 ‘아담스미스’는 정의를 가리켜 “건축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요,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조물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은 정의가 인간의 복지• 자유• 미덕에 영향을 끼친다고 역설하면서,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정의는 사건의 옳고 그름의 판단 척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센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고찰 하였다. 첫째 인간복지의 극대화와 시장경제속의 풍요로운 복지측면에서, 둘째 인간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셋째 미덕이 우리의 삶과 행복을 어떻게 지켜주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역시 센델이 말하는 정의의 세 가지 측면은, 인류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장이요 도구라는 생각이 든다. 불의는 사회를 파괴하고 좀먹게 만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38%가 자신의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74%가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근원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 도덕적인 측면이다.  도덕(道德)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양심의 도리와 행위를 말한다. 도덕적인 행위는 금전적인 이해관계와, 고스톱 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법도 양심도 없다. 정의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과연 대립과 다툼에서 자신의 주장은 정의이고, 상대의 주장은 불의인가!?

  둘째, 진리와 과학이라는 학문적인 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간의 바로미터가 바로 성경이나 불경 그리고 도덕 감정론과 도덕경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거짓말도 계속해서 세 번을 반복 강조하면 정말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륜이나 과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셋째, 도덕성은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에서 찾아야 하고, 자신의 양심에서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인간사 모든 일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정치를 하려면,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공감이 간다.

  최근 국내의 정치상황을 보노라면 참으로 가관이다. 법치와 윤리 도덕은 상실한지 오래다. 모든 것을 지도자의 맘대로, 끼리끼리 흥정이다.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법치도 철학도 없다. 정책의 혜안성, 일관성, 통찰력, 판단력, 책임성, 문제 해결력, 역사의 인식, 위기관리의 능력, 리더십도 없다. 오로지 현상 유지의 자리만을 지키려는 느낌이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보니, 업적도 치적도 없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은 기업은 일류요, 정치는 삼류라고 했던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윤리가 퇴색되고 국민성이 변질되고 있다.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지도자의 철학과 양심에서 우러나온다. 포스텍의 ‘이진우’ 교수는 “철학이 없는 지도자는 통치자로 남게 되고, 책을 읽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의 번영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신선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요즘 각 부처의 장관들이 정책을 결정 할 때에, 얼마만큼의 책을 읽고 있는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의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참모들한테 국내외 서적 100권을 읽혔다고 한다. 정책의 실패방지와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다. 그래도 실패를 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결정에는 철학과 아이디어, 그리고 인간의 혼이 섞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행정가는 알아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서로의 불신임, 책임전가, 내로남불, 이기주의, 불법과 편법,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안일무사,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창의성의 부재로 피동적인 정치•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과연 살기 좋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모두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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