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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발굴된 국민제안 72개 중 38개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하여 재외국민에게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2018년 11월 응급의학전문의 4명 채용을 완료하고, 그간 원양 선원·승객을 대상으로 했던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휴대품 모바일 신고 서비스 제공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관세청은 2018년 9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승무원 8천여명을 대상으로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전용 검사대 운영 등을 통해 자진신고 여행자 검사시간을 단축했다.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축제인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를 열어, 학생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여 학교·교육청·교육부 등에 제안하는 ‘정책마켓’, 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대하여 묻고 교육부장관·교육감 등이 답하는 ‘정책 토크콘서트’ 등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에 재활용 등급 표시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올해 4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개선했고, 앞으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재활용이 잘되는 포장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에도 선정된 광화문1번가는 올해부터 광화문1번가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 SNS를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포럼 영상 및 포럼별 제안 추진상황도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정책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국민제안에 참여하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 이벤트를 거쳐 11월경 ‘국민제안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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