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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안) |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주도 등 시민사회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1%가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 ’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 자원순환 모델사업 전시 등 자원순환사업체 육성 ’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 ’ 처리시설 운영현황 ’ 배출, 수거요일 등 관리현황을 꼽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를 제정,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어 조성사업 홍보수단으로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꼽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SNS, 챗봇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화문화 조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간 네트워크, 자원순환 맵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조성사업의 분류와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단위사업별 지원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학교, 지역, 기업, 종교 등 4개 활동분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다년간 추진해온 ‘자원순환마을’의 사업결과 및 기술 노하우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자원순환 강좌 교육, 컨설팅 등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단위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자원순환 관련 인적자원, 관련 통계 및 시설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유통, 소비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61.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56.8%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방법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 수업, DIY 수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책방향으로는 자원순환마을사업, 업사이클 플라자 등 진행 중인 자원순화문환 관련 사업 체계화 자원순환 관련 NGO 및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자원순환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조성사업에 사용 가능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자원순환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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