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수십억원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련법 절차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시의회로부터 예산 20억원을 최종 승인 받았다.

하지만  이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용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밟지 않아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예산이다.

20일 열린 22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 기획재정국을 상대로 한 예산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재조명했다.

이날 윤원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 위반이 맞느냐?”고 질타했고, 이정석 재정기획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중기지방계획 결정 후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사업 진행시기도 내년 10월 이어에 내년에 반영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

이에 윤원균 의원은 “경기도 공문을 보니 본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내년 추경에 반영하라”고 돼 있음에도 굳이 무리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차 위반을 인정했으면 예산 승인 자체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국장은 “내년에 반영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윤 의원은 “절차법 위반에 대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목소리를 높이자 이 국장은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천진철 기자  cjc76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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