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경기뉴스타임]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투자지원카라반’은 지난13일 경북 포항지역의 철강·화학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업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화학소재 제조업 외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담당 지자체에 문의했다.

㉮기업은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담당 지자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관계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는 당초 기업의 문의 시에는 포괄적 사항만 답변이 가능하였으나 카라반을 통한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기업이 잘못 알고 있던 사항을 시정해 줄 수 있었다.

㉯기업은‘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用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기업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유치 가능업종에 인조흑연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며 동 개발계획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밖 원거리에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운반·처리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며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의 정확한 안내,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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